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고, 공공기관에 안전 관련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 관련 법과 행정활동을 강화했음에도 전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망자 중 85.9%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했으며, 국토·교통분야 48%, 에너지분야 31.9%, 환경분야가 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3.9%로 주로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했다. 2018년 12년 11일, (故)김용균 사고도 발전소의 하청업체에서 일어났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공공기관 안전활동지침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