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법원은 8월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며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