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소위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3주 동안 약 700여개의 기관 감사로 막을 내렸다.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 통제를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제도인 국정감사는, 그러나 불행히도 “이럴거면 뭐하러 돈 써가며 국정감사를 하느냐”는 세간의 비난만을 남긴 채 문을 닫았다. 말 많고 탈 많던 국정감사를 돌아본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작되었다.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