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하는 사람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법에서 소외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중층적 보호체계로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기본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에 대한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4일 오전 10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