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회는 산업과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화해 기존의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계층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호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현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26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를 출범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다층적 보호장치로 한국노동공제회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