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됨으로써, 한국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ILO의 사회보장 기준이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노총은 2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ILO의 국제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의 사회보장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ILO 국제기준은 187개국 노·사·정 대표의 ‘3자 협의’에 의해 설정되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