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주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정치발전소 대표) 앞선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기했던 ‘노동존중사회’ 노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았다. 정리하면 의미있는 노선이었으나 내용이나 실행전략이 정치적으로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하였고 조직 노동운동과의 정치적 타협 또는 거래에도 미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좋은 슬로건과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일부 진전된 성과가 있었지만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미약한 성과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라간 조직률은 성과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노선에 대해서 평가해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