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위계화된 분할과사회적 배제에 따른 인종주의를 막기 위한 이주노동 정책 과제 한국 이주노동 정책의 성격과 전망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모집 단계의 투명성 보장,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사업장이동의 제한적 허용, ‘인권 보호’ 등 제도 개선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 3권 보장, 사용자와 동등한 협상 조건 등 기본적인 노동권의 본질적인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이 노동자의 국제이동과 국내 거주·이동의 통제, 직업 선택의 통제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