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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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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m3931@inochon… 작성일21-10-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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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652760_63310.jpg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및 제도개선안, 보험료율 등이 결정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위험이 커지고, 요양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실무진으로 참여한 올해 협상 과정과 향후 노동계가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를 정리하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사진: 보건복지부) 진통 끝 도출된 결과, 전직종 5.15% 인건비 인상과 보장성 확대 그리고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