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정치발전소 대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제법 철학적인 가치지향을 담은 슬로건과 정권 초기 파격적인 노동관련 행보들을 통해 노동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전 10년간의 정부는 사실상 ‘노동배제적’ 통치로 일관해왔으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라는 슬로건과 제시되었던 각종 노동 관련 정책들은 기존 정부들이 제시했던 노선과 정책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존중사회’ 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