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그룹 지배권 승계 및 강화에 있었다는 것은 국내외 투자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이 공유하는 인식이었다. 무엇보다 동 합병을 통해 완성된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쉽고 간명한 사실마저도 우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5. 선고 2020고합718 판결)은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이 '수반'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내세웠던 사업적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그룹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