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였던 IRA 법안을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자 ‘녹색 사기(詐欺)’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당선된다면 즉시 관세를 인상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임기가 시작된 직후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20% 추가 부과(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는 60%)하기로 하였으며,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