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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폐지지원법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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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6-02-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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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619751_95468.jpg석탄화력발전 전환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의로운 정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관련 핵심 법안인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원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음에도 국회에 계류된 데다, 최근에는 소관 부처 변경을 이유로 정부안 재발의가 추진되면서 입법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2월 9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원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대책, 외주화 문제, 고용 및 안전 대책, 지역경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