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은 노동자의 국가 간 거주·이동과 국내의 거주·이동 및 직업선택 통제를 통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적절한 일자리(decent work)의 확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저숙련·저임금의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모집 단계의 투명성 보장,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사업장이동의 제한적 허용, ‘인권 보호’ 등 제도 개선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삼권 보장, 사용자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