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조항이 유일했던 우리나라의 고용상 성차별 관련 법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시작으로 주요한 법적 평등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비록 명백한 고용차별의 사례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남녀 간 격차와 고용관행에 내재해 있는 간접차별로 인해 아직도 고용상의 성평등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차별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counterpart)이 있을 때 훨씬 더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암묵적으로 ‘여자 일’, ‘남자 일’로 구분하여 구인하는 관행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