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슨하고 열린 대화체제 사회적 대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자.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주체가 모여 노동 관련 갈등을 해결하려는 장(場)으로 이해된다. 꼭 노사정이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나 노정 등 2자가 모여도 된다. 사회적 대화의 형식도 다양하다. 제도적인 틀로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만 제도의 바깥에도 다양한 대화의 틀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 = 경사노위’라고 좁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합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대화는 협의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