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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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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oolaw@inochon… 작성일21-08-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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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053964_91598.jpg정부 정책으로 신설된 자회사의 합리적 운영은 모기관과의 공동책임 속에서 가능<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연구진(김기우, 이원희, 박용철)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산하에 신설되거나 늘어난 자회사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제도를 심화하는 개선방안과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를 찾으려 했다. 2017년 7월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모기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나 모기관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이것을 정규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