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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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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m3931@inochon… 작성일21-07-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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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605159_66858.jpg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위축은 국민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불평등한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소득에만 목을 매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른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라 할 수 있는 복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은 경제활동 참가시기에 소득보장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하는지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