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우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 부장(한국노총 세계노동운동사 읽기모임 회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이슈로 등장했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와 기업별 노사교섭구조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틀 내에서 보호하기 어렵다. 그들 다수는 완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사용자는 그들을 노동관계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플랫폼&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