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mk137@inochong… 작성일21-08-03 09:31

본문

1627952290-76-thumb.jpg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A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1994년 이래 매 반기마다 목표 인센티브(TAI, Target Achievement Incentive)를, 2000년 이래 매년마다 성과 인센티브(OPI, Overall Performance Incentive)를 지급해 왔다. -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부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