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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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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hansa@inochon… 작성일21-07-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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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745716_90175.jpg나는 노동조합 연구원에 취직하며 이토록 많은 연구자를 보게 될 줄 몰랐다. 노조가 참여하는 토론회, 크고 작은 용역 연구만이 아니다. 2020년 기준 중앙부처 위원회만 585개니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각종 회의체에 참석하는 전문가들 숫자가 얼마나 될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민주주의는 ‘참여’의 가치를 강조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노동조합을 비롯한 결사체들은 정책결정에 관여해 왔다. 자신의 이익을 ‘대표’해 제도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다. 한국도 87년 이후 폐쇄적 관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