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은 전형적인 공공기관 정책의 민낯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혁신안에는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책임을 물어, 조직의 20%인 2천명을 감축하고 조직을 분리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 직원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개편, 과거 경영평가 수정 및 성과급 환수 등 투기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3월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