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된 후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에 있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7월 1일 확대‧개편되어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출범식이 13일 개최된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중앙본부에 감독기능 중점을 둔 과를 설치한 것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개편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본부는 예방기능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사노위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