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더 이상 단지 기후변화로 불리지 않는 ‘기후위기’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되고 있으며, 파리협정 이후 고조된 위기 의식과 국제 기후정의 운동의 압박은 주요국 정부로 하여금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나서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 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으나, 2021년 11월에 예정된 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의미 있는 감축 목표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감축 정책 수립을 발등에 떨어진 과제로 안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있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