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의 과도기적 제도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사항이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기 합의사항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청와대와 원내대표, 금융위원장까지 보증했던 기업은행지부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무산시켜 항의하자 정부는 “노조가 추천한 후보 역량이 부족했다”고 둘러댔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출입은행 사외이사직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관련해 정부의 의지를 묻는 장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