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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반발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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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kpu00@gmail.co… 작성일21-07-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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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332741_52139.jpg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6개 산별연맹(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 교육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은 7일(수)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박광온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130만 명의 재산등록 의무, 부동산거래 사전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7개 연맹은 해당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직원들까지 잠재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