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했지만, 대부분 전달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설정하여 소위 ‘재정은 시원하고 일부 규제하지만, 서비스 공급방식은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 결과, 민간의 이윤추구행위가 극심해지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와 가족의 신뢰도 및 서비스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고질적 문제가 심화되어 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노동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이며 돌봄의 사회회를 위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