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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단기준」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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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assking@inoch… 작성일25-03-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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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742764_33446.jpg다시 ‘통상임금’이 화제다. 작년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지표중 ‘고정성’을 폐기함으로써, 통상임금은 2025년 노사관계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이 상승할 경우 당연히 이러한 수당도 동반상승하게 되므로, 지금까지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고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왜곡해 왔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은폐하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