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사회정책 전반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복지국가의 틀을 갖춰왔다. 공공부조 제도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지자체 차원의 복지제도까지 더하여 복지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권리로서 전체적 형태는 만들어낸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빠른 시간안에 성공한 한국이 가진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르게 형성된 제도들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과 넓은 사각지대 등 문제점을 끌어안게 되었다. 한국 복지국가 모델은 향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개별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