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공동 주최로 「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필요성 토론회」를 2월 11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을 모색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규제정책 분석」을 발표한 최무현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정책이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