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상향, 근로장례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전국민고용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소득 감소와 경제 및 사회적환경과 더불어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어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과 참여연대는 17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