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드디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우선위탁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구를 모호하게 한 점에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 5월 13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진짜 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