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 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소속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복지부에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과 규제완화와 ‘이용자협의체’ 등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 지난 6월 2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