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이다. 산업재해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8,634건 중 14,525건에 달한다. 질병 신청 건수는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제도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로 산업재해 관련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일부는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제도의 여러 문제점 들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