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기술의 상생을 위한 미래세제1)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기술변화, 세계화, 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노동시장내 일자리 간 칸막이, 좋은 일자리 축소 등을 유발하며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마련이 필수적인데, 최근 새로운 형태의 산업 등장에 따른 과세 신설, 기후위기에 대비한 환경세 강화 등이 대표적인 재원 마련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있다. 노동환경 변화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