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축으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치료나 돌봄 등 공적 책임이 중요한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어 소득과 일자리 감소 문제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재정 지출에 있어 과감한 결단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다.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