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용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1. 서론: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언론에서 주로 회자되는 말이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도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조율 과정에서 전 국민 확대 지급 절충안 수용을 홍남기 부총리에 제안했으나 계속 거부하자, 정 총리가 두 차례나 질책하며,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은 재원문제 때문에, 소득·자산·고용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