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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논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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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1-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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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887047_57172.jpg평택항 화물 적재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산업재해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받고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감독 업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