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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재신청에 대한 처리지연 문제는 반드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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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gsangin@hanm… 작성일21-05-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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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503323_16994.jpg#처리기간 지연문제는 산재노동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와 작년과 올해 있었던 일이다. 외국계 자동차부품회사에 근무하던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의 경영위기와 매출감소로 인한 임금감소, 공장 철수, 고용불안정 등 정신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유족은 노동조합과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힘들게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유족급여 청구)을 하였다. 사건은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2020년 1월 초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되었고, 5월말 사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6월 중순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결과가 유족에게 전달되었다. 다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