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법 개정 및 ILO핵심협약 비준의 의의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데 이어 2021년 2월 26일, ILO핵심협약 중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4월 20일, 협약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기탁함으로써 협약비준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협약은 기탁한 날부터 1년 후인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국회 동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