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벌어진 연이은 산재사망 노동자에 애도를 표하고, 사용자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모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과정에서 누더기가 된 상태인데 하위법령인 시행령마저 경영계의 주장대로 후퇴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완벽하게 무력화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후퇴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한국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올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5월 내에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