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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는 유령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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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1-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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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243576_37113.jpg유령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약 60만 명의 공무직 노동자는 통일된 직제, 직명, 호칭 없이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법률에 정해진 신분과 지위가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민간부문으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이름표, 즉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신분 규정과 지위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공공노련, 연합노련, 공공·사회산업노조, 공공연맹, 교육연맹)은 4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