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23인은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한 이른바 ‘복지빅딜’ 관련 10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정부는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을 책임지고, 중앙정부는 기초연금을 전적으로 맡도록 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오롯이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둔 재정끼워맞추기식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특히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