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기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저항 우려 존재 프랑스 하원은 올해 3월 16일 프랑스 헌법 1조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싸움과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물론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프랑스 정부와 사회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2015년 8월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장기에너지프로그램(PPE, Programmation pluriannu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