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리운전, 음식배달업종의 노동자 증가가 두드러지며, 물류, 돌봄, 가사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플랫폼노동자 대다수가 실질적인 종속관계에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권 및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는 노동자와 달리,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