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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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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1-03-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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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948031_56963.jpg한국노총이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연기를 규탄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6일 심의 예정이었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이미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3월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를 또다시 미루는 것으로 합의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7일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