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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된 ILO 핵심협약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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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1-02-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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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317731_17687.jpg한국노총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ILO 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동의안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논평을 내고, 정부에 비준서 기탁 등 마무리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누락된 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에 비준되는 협약은 기탁 후 1년이 지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에도 즉시 돌입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수차례 지적해 온 ▲협소한 근로자의 정의(제2조)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