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정치적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시국선언, 정당 후원, 정치적인 의사표현 등을 이유로 처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 더불어민주당 이형석·임호선·오영환·이수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