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돌봄 등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위탁되어 있어 민간위탁 공급자들의 이윤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노인장기요양공대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는 2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