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추진은 ‘재난자본주의’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공청회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서발법이 의료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에, 거대양당이 거꾸로 기업에 사회공공영역을 통째로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강한 반대의 ...